정세현 “對北 기능주의정책 계승해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5일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남북한 개선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인 정 전 장관은 이날 저녁 종로구 수송동 `희망제작소’에서 열린 강연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박정희 정권 때부터 우리 정부가 접근해 온 대북정책은 기능주의적 정책, 즉 경제와 사회문화를 앞세워서 북한을 변화시키자는 것이었다”며 “그렇게 해서 남북에 동질성이 생기면 통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미국이나 중국 언론의 인식인데 우리만 가장 인색하다”며 “그 변화가 중단되지 않도록 정책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최근 북한이 초강경 기조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바마 정부가 일단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이)핵문제 해결과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한 대화 순위에서 밀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남쪽에서 현 정책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경우 북한은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대북 전단살포 사업에 대해 “오히려 북한 주민 인권을 더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으며, 중국이 북한을 `동북 4성’으로 만들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인 일이고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북한이 저절로 붕괴할 가능성은 없냐’는 질문에는 “1990년 초부터 나온 말이지만 전체 2천300만명 가운데 400만명 정도가 북한의 현 체제 때문에 먹고 살고 있어서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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