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南北정상회담으로 주도권 회복해야”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27일 현 한반도 정세와 관련, “4자, 6자 정상회담 안도 나오고 있으나 남북정상회담이 가장 먼저 열려야 한다”며 “그래야만 남한이 북핵 해결 이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열린 ‘한.미 FTA 시대 즈음,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현 시기 남한이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회복하는 방안은 정상회담뿐”이라고 강조하고 남북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우리민족끼리”를 적용토록 북한을 강력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미국은 대북정책을 봉쇄에서 개입 정책으로 바꿨고 중국은 미국이 북한에 다가서자 외교부장의 방북을 추진하며 기존의 대북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방코 델타 아시아(BDA)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가 북한에 경쟁적으로 다가가는 모양새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비해 “남한은 쌀지원 유보 조치로 대북영향력을 스스로 상실했다”고 정 전 장관은 말하고 “정부가 왜 쌀지원과 북핵문제를 연계시키고 남북관계를 북핵문제의 하위체계로 두는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북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선 고전했으나 동아시아만큼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긴장완화 흐름으로 나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을 경제와 체제를 살리는 첩경으로 보고 있다”면서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이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지만 이는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앞으로 핵물질.핵시설 신고 범위와 관련해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문제가 대세를 뒤집지는 않겠지만 찻잔속의 태풍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편 “자주파와 동맹파가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최근 1년간 노무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미국을 중시하는 정책을 폈다”며 지난 1년을 “어두운 시기”라고 평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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