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北 `중대제안’ 수정제안 가능성”

정세현(丁世鉉) 전 통일부장관은 25일 대북 전력공급을 골자로 한 우리 정부의 ‘중대제안’과 관련, “북한이 기본적으로 수용하되, 수정제안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열린우리당이 ‘제4차 6자회담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국회에서 연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예측했다.

그는 “경수로 미완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남한의 전력제공을 수용하되, 경수로 완공은 ‘김일성의 유훈’이라는 이유로 미국에 추가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내 발전소의 노후시설 보수 및 현대화를 요구하고, 러시아 전력를 북에 송전하고 한국이 대금을 지불하는 방안과 병행하자는 요구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6자회담에서 북한이 보일 태도에 대해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획득, 유지하면서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 포기를 유도할 것”이라며 “체제보장이 확실해질 때까지 핵카드 포기 가능성은 희박하고, 핵동결에서 핵폐기까지의 과정을 다단계로 설정해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정 전 장관은 “부시 행정부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한 리비아 방식(북한의 일방적인 고백과 자진 핵 해체) 보다는 (핵폐기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우크라이나 방식을 원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또 북미간 입장절충을 통해 새로운 로드맵 작성이 바람직하다며 ▲북한 핵동결 및 NPT(핵비확산조약) 복귀선언-미국 중심 다자안전보장-전력공사 개시 ▲NPT복귀.핵폐기 개시-테러지원국 명단.경제제재 해제-경협확대, 국제금융지원 ▲핵폐기 완료-북.미 수교-송전개시 등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또 “일단 회담을 상당기간 공전시키면서 상대방의 양보를 유도하고, 막판에 원칙성 있는 내용의 합의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회담 운영전략상 소위원회 중심 회담운영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3차 6자회담에서 3개월로 제시했던 핵폐기 준비기간을 수개월 연장해주는 정도의 유연성을 보일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3차 6자회담 제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자세로 회담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제4차 6자회담의 목표에 대해 “미국의 입장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과도한 기대는 우리 정부의 역할 수행에 오히려 부담이 된다”라며 “이번 회담에서는 고농축우라늄(HEU)을 명기하지 않고, 북한의 핵포기와 미국의 대북안전보장을 골자로 하는 공동합의문 채택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