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前통일 “개성공단 냉동식품 아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6일 “개성공단은 (냉장고에 넣어 얼렸다가 먹고 싶을 때 꺼내먹을 수 있는) 냉동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근래의 상황(북핵 사태)에 따라 좌우되지 말고 남북경협 사업 차원에서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섬유센터에서 열린 ‘섬유의 날’ 기념 섬유산업연합회 초청 특강에서 이 같이 말하고 “(북)핵 문제는 부침이 심한 반면 개성공단은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현재의 상황만 갖고 머뭇거려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을 압박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대북 포용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북한도 개성공단과 북핵 문제는 별개로 생각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를 원하는 만큼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개성공단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북한의 실력을 무시한 채 방치했고 미국의 강한 압박에 대해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며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을 강행했다”며 “(미국이) 미국적 사고방식,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북한을 상대함으로써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은 절대로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는 공격을 받아도 도움을 받을 강력한 우방이 없는 이란, 이라크와 달리 북한은 중국이라는 강력한 우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회담을 재개하면서 유엔 제재 결의안 이행을 천명해 순탄하게 진행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북핵 문제는 미국과 일본의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겠지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해결되더라도) 미 부시 정부 이후에나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그는 북한이 개성공단 인건비와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해 얻는 금액이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 돈이 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됐다는 일부 분석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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