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先비핵화 전략에 남북관계 역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4일 “남북정상회담을 조기 개최해 남북교류 및 협력을 복원하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평화네트워크에서 주관한 ‘남북정상회담, 이명박 정부에 바란다’는 주제의 포럼 기조강연을 통해 “선(先)비핵화, 북한 길들이기, 기다리는 전략을 고수하는 동안 남북관계는 역류하고 북핵문제는 답보 상태에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제재효과’를 운운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북핵 능력이 더욱 강화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미룰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전 장관은 또한 “남북관계가 불편한 상황에선 6자회담이 긍정적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때문에 “6자회담이 상반기 중에 재개된다는 전제하에, 미리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를 복원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회담을 일단 성사시킨 후 회담석상에서 논의를 리드하고 (6자회담)공동선언에 좋은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2002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햇볕 선봉장’ 정 전 장관은 이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경제협력의 급감을 지적하며 “경제적 상호의존관계 심화가 군사긴장 완화와 정치적 통합까지 가능케 한다는 성공사례를 볼 때, ‘비핵개방3000’에 자승자박돼 남북관계 경색을 방치할 시 엄청난 전략적 불이익을 자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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