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前통일 “NLL 변경없이 공동어로구역 설정 가능”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19일 서해북방한계선(NLL) 논란과 관련, “북한도 유엔군사령관이 그은 NLL이 남북간 합의만으로는 재설정이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NLL의 “양보나 재설정 없이, 얼마든지 그대로 놔두고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7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의 일원으로 방북했던 그는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포럼 강연을 통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역으로 경협 사업을 벌임으로써 북한이 경협의 인센티브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협력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김정일 위원장이 결정한 만큼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 군부가 장애를 조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으로 개성공단을 조성하면서 북 군부가 (공단 위로) 올라갔듯, 해주공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북 군부가 현재의 북한경제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NLL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 한 청중이 ‘남북간 신뢰구축과 경협의 선후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그런 논쟁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격”이라며 “경협과 신뢰구축은 병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군사지역을 경제지역화하면서 군사적 신뢰구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달 예정된 남북국방장관 회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의 연장선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논의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분단지향적인 평화가 아니라 통일지향적인 평화를 논의하고 경협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남북관계 진단과 한반도 미래’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북한의 개혁.개방과 전망에 대해 “북한은 ‘수령의 무오류’라는 독특한 정치구조를 갖고 있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카리스마로 개혁.개방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1966년부터 10년간에 걸친 문화혁명 기간의 중반부인 72년에 미국 닉슨 대통령의 방문을 받아들이며 개혁.개방에 나섰는데 이는 마오쩌뚱(毛澤東)의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에서 마오쩌뚱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이후에 덩샤오핑(鄧小平)이 등장했듯, 북에서도 ‘북한의 덩샤오핑’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현재는, 김정일 위원장을 통해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체제나 권력구도 변화 가능성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의 생물학적 퇴장 이전까지는 ‘리더십 체인지’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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