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7일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남북관계의 개선이 절실하다”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남북관계가 불안해지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당장의 위기 극복 뿐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이 제거되고 자유로운 투자환경이 조성된다면 한반도는 북한의 잠재력과 한국의 발전된 시장경제가 공존되는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달라진 상황을 직시하고 냉전적 대북대결 기조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화해 협력의 길을 택한다면 미국 민주당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과 연결돼 한반도 평화정착의 역사적 호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가 당선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6자회담을 비롯한 미국의 대북 협상 노력이 더욱 탄력을 받음으로써 북미관계가 진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이 대북 강경기조를 고수한다면 우리의 외교적 고립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역사적 여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남긴 정권을 기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일괄타결 해법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확고한 이행의지를 밝혀야 하고 ▲개성공단의 차질없는 추진 ▲대북인도적 지원사업의 조건없는 재개 ▲남북한 대화재개 위한 노력 ▲대북정책 라인의 대폭 교체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