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통령에 대북특사 파견 제안”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7일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대북특사 파견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자회담에 복구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필요하다면 남북정상간 직접대화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올해가 6.15 공동선언 5주년임을 상기시키면서 남북 국회대표단의 상호방문, 남북 장관급 회담의 조속개최 등 대화의 장을 통해 남북이 민족의 모든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 정 원내대표는 “과연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역사왜곡과 독도조례안 제정, 정부 고위당국자의 잇따른 망언을 보면 일본이 과거 수차례 천명한 반성과 사죄의 발언에 전혀 진실성이 없다”면서 “일부 정치인은 한국 국가원수에게 원색적인 비하발언조차 서슴지 않았다”면서 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초당적 의원외교를 통한 세계 각국 의회와의 연대, 의원대표단의 유엔 파견을 통해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65년 한일협정의 진상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밝히고 대처할 것”이라며 “당시 청구권 협정에서 국민의 권리보호에 미흡했던 점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또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관련, “금년중에 토지보상과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수도권도 미래 동북아 성장의 혁신본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어 정 원내대표는 정치개혁과 관련, 투명정치협약의 체결과 국회내 `투명정치실천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도입 ▲공직부패수사처설치법.공직자윤리법.부패방지법.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의 4월 국회 처리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와 3선연임 제한문제, 주민소환제의 도입문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 6월까지 마무리하자”고 강조한뒤, 개헌문제에 관해서는 “범국가적 논쟁을 불러올 통치구조에 대한 논의는 민생경제가 안정된 후에 시작하는게 옳다”며 내년 지방선거 이후 논의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또 국가보안법 등 3대 쟁점법안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지도부가 여야 합의를 이행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특히 국보법 처리는 시기 보다는 토론과 논의, 절차와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면서 공청회.입법청문회.국민토론회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경제회복 대책과 관련, 그는 “상반기중 재정을 최대한 조기에 투입해 공공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새로운 민간투자수요를 활성화 할 것”이라면서 ▲하반기 부터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BTL) 6조원 규모 추진 ▲국가재정법 제정▲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정책자금 재설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대책과 관련, 정 원내대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지원에관한 특별법 제정 및 10만개 일자리 창출 ▲근로소득보장세제(EITC) 도입 ▲경로연금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노후소득보장대책특위 설치를 공약했다.

정 원내대표는 고령사회 대책에 대해 “임금피크제와 일자리나누기를 확산시켜 중고령자가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해당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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