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당차원 방북대표단 파견 용의”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2일 북핵 사태와 관련,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민주당 차원의 방북대표단 파견도 정부와 협의해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낮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주재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전문성이 있는 대북 특사를 파견, 남북 당국간 회담 재개를 포함한 남북현안의 일괄타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3가지씩의 제언을 담은 `3.3.3 북핵 평화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핵보유전략 포기 및 군사모험주의 노선 중단 ▲6자 회담 복귀 및 남북회담 재개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동참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와 미국 언론인 석방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포괄적 북미 현안 일괄타결 추진 ▲북핵 포기를 위한 실질적 국제공조 구축 ▲고위급 대북특사 파견을 통한 북미 직접 대화 재개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북미 일괄타결에는 9.19 공동성명 등의 이행을 위한 실천방안과 북핵 불능화.폐기방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을 담은 `크고 과감한 제안’이 포함돼야 한다”며 “북핵 포기를 위한 대북제재가 실질적 효과는 없고 한반도 안보상황만을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생산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 전면 수정 및 6.15와 10.4 선언 이행 천명 후 대북 협의 착수 ▲대북특사 파견을 통한 고위급 남북당국간 대화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북핵문제에 있어 대북제재만을 강조했을 뿐 평화적 해법과 관련해 진전된 합의는 없었다”며 “5자회담 제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일 뿐더러 아마추어 외교의 극치이며 핵우산 개념의 명문화도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동북아내 핵확산 명분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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