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7일 “북한은 미사일 (발사)을 비롯한 군사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남북관계를 훼손하거나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깨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고 장거리 포를 밖으로 끌어내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지난 10년 동안 햇볕정책에 익숙해진 국민들께서도 이제는 걱정을 하시기 시작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어제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마쳤는데, 여야가 현재 남북문제를 보는 시각차를 그대로 드러낸 것 같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제정세와 함께 남북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잘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비핵개방3000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경직된 태도가 북한의 강경반응을 불러왔다는 주장이다.
그는 “북한이 대화를 거부 하는데는 이명박 정권에도 문제가 있다”며 “대화를 얘기하면서도 대화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 구경만 하는 양상은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한 요인”이라고 현재의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정부 쪽으로 돌렸다.
정 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가장 직결되는 곳이 대한민국인데도 남의 일인 양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 정권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돈과 삐라를 살포하는 것도 사전에 이런 것을 막아서 남북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비핵·개방·3000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이 이명박 정권 스스로 대북정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정부는 남북관계 기조를 자발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