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평가 “큰 성과” vs “절반의 성공”

“6.15 공동선언이 남북관계에서 화해협력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면 이번 남북 정상선언은 그 길을 넓히고 반듯하게 포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평화와 통일이라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김근식 경남대 교수).

“2007 남북정상회담은 7년 만에 재개됨으로써 국내외의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결과적으로 회담이 재개되었다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보와 불필요한 약속 등으로 절반의 성공으로 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유호열 고려대 교수)

10일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다녀온 김근식 교수와 서울에서 정상회담 과정을 지켜본 유호열 교수가 이번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상반된 평가를 내려 눈길을 끈다.

김 교수는 “6.15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았던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군사분야 진전이 이번 선언에 명시되어 있고 6.15 이후 지속된 경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방식과 모델 그리고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이번 남북정상간의 공동선언을 평가했다.

그는 특히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당국 간 대화가 격상되고 각급 회담이 정례화될 경우 낮은 단계의 국가연합 진입이 사실상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개성공단을 뛰어넘은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의 실험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또 “급변하는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던 남북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응(調應)하게 됐다”며 “북의 비핵화 의지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확인하고 종전선언을 위한 실질적 노력에 합의한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 교수는 “북핵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북쪽 최고지도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를 포함하여 모든 핵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이를 국제사회로부터 검증받을 것을 확약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은 매우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협력 사업의 경우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매우 구체적인 지원 약속을 함으로써 실천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게 됐다”며 “준비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내외의 법적.제도적 절차에 따라 새로운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임기를 불과 4개월 남겨둔 노무현 정부가 임기 내에 추진하거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내용들을 선언 형태로 약속하는 것은 차기 정부나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새로운 형태의 남남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앞으로 2개월 동안의 대선정국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나 ‘남북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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