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정례화 등 남북간 긴밀 협력 긴요”

앞으로 수년간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 재편이 숨가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남북이 협력하지 않으면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심화돼 민족 자결권이 약화될 위험성이 크다고 이교덕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2일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연구원 현안보고서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한반도 평화구축이든, 남북번영이든, 통일이든 주변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어 그 해결을 위해선 주변국의 협력이 불가결하다”며 주변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남북이 상호 긴밀하게 대화.협력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간 협력이 강화되면 4강에 대한 남북한의 협상 능력이 증대되고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반도 문제의 ‘우리민족끼리’화를 통해 민족적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남북이 협력하지 못하고 제각기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면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심화되고 이는 민족 스스로의 자결권을 약화시켜 버릴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향후 수년동안 전개될 질서재편 과정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남북 사이에 진행된 실무적 성격의 장관급회담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며 조국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전략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정상회담은 적어도 정상간에 인간적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군사적 신뢰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당면과제라면, 군사적 신뢰구축이 정치적 신뢰구축을 전제로 하고 정치적 신뢰구축은 인간적 신뢰를 밑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는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과제”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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