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예상의제,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오는 28일부터 개최될 남북 정상회담의 예상의제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은 물론 남북경협확대를 넘어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을 아우를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2차 남북정상회담의 예상 성과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양 정상은 구체적인 현안보다는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각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협 확대와 더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이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비핵화 의제와 관련, 남측의 최대 현안인 동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이미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상태여서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과 대외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2.13 합의 이행의지를 재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북핵문제가 상당수준 진행된 이후에 가능할 것이며, 이번에는 그 전 단계로 재래식 무기의 군축과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치적.상징적 의미의 한반도 평화선언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1차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통일 추진위원회 구성 등 통일방안의 구체화와 납북자와 같은 인도적 문제의 해결방안,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치를 통한 북방한계선 문제 해결, 군비통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남북경협 확대와 남북경제공동체 구성과 관련, 개성공단과 남북철로 연결사업 등 기존 사업의 활성화를 비롯, 경협지역 확대와 전력, 에너지, 통신, 항만 등 대북 사회간접자본(SOC) 지원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또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경협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구성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남북 정상이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협 확대에 대한 심도 있는 합의를 도출할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와 남북 경협 활성화를 통한 내수회복 가속화, 중소기업과 사양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 양측이 정상회담을 정치적 이벤트로 활용, 서로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끝낼 경우 중소기업과 사양산업의 탈출구가 봉쇄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 해외차입여건이 악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정상회담의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자유로운 통행.통신.통관 보장, 이중과세 방지와 경협합의서의 실제적 발효 등 경협의 법.제도화 진전과 실제적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북한내 한국기업을 위해 경제특구내 도로, 철도, 통신, 항만 등 인프라 구축에 합의하는 한편, 북측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과 시장경제 학습 지원을 통해 서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핵문제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으며, 차기정부에서도 대북 포용정책과 화해.협력 기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