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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교육∙복지 문제를 다룬 두 차례의 한나라당 경선 토론회에서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흥행 감초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은 홍준표 의원이 통일∙안보 비전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공격적인 대북정책을 발표해 다시 한번 관심을 모았다.
홍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北 정상국가화’, ‘국익 우선주의’, ‘통일 전 무장평화’ 등을 골자로 하는 통일∙외교∙안보 정책기조를 밝히면서 불필요한 좌우이념적 논쟁의 종언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햇볕∙평화번영 정책이 남북간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북한이 ‘정상국가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와 화해를 추구해 김정일 체제에 수동적일 수 밖에 없었고 결국, ‘무조건 퍼주기’는 ‘핵폭탄’으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은 ‘햇볕정책을 통한 평화통일’에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한 자유민주통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왕조국가인 북한은 개방정책을 쓰지 않을 경우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직접 왕조 국가를 포기하라고 설득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 의원은 또한 외교∙안보∙통상 정책의 기조를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자주외교 노선 강화를 제안했다.
홍 의원은 “미국이 국제 외교의 전방위축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간 소원해진 한미관계는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면서도 “더 이상 해묵은 ‘한미동맹’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에 자꾸 매달리고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한나라당이 친미 쪽에 있었다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대북 유화정책 천명, 상호간 체제 인정, 내정 불간섭 원칙 준수 ▲밀실∙일방주의적 대북정책 추진 지양 ▲경제지원을 핵 폐기 및 인권개선과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호혜적 상호주의’ ▲남북한 ‘상주 대표부’ 서울, 평양 설치 ▲대북 현금지원 방식을 배제한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통일이전 무장평화 기조를 유지’를 전제로 ▲군 의무복무기간 20개월로 단축 ▲군 복무자 가산점 제도 부활 ▲육∙해∙공군∙해병특전사령부 4군 체제 운영 ▲군내 여성 직위 확대∙개방 등의 정책도 제안했다.
납북자를 비롯한 국군포로, 탈북자 문제 등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 홍 의원은 “남북대화에서 공식 제기하겠다”면서 “더불어 탈북동포를 위한 국제협력체계(국제기구, 국내외 민간단체 등)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홍 의원은 현 시대를 탈정치, 탈이념의 시대로 규정하면서 “좌우의 이념 대립의 시대는 종식돼야 한다”면서 “특히, 우파에 사로잡힌 박근혜 전 대표의 대북정책을 집중 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1, 2차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명박 저격수’를 자임했던 홍 의원이 19일 열릴 3차 토론회에서는 ‘박근혜 저격수’를 자임해 흥행을 주도할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