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北核면죄부 주는 경제적 보상 피해야”

오는 10월 2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합의는 피해야 하며, 서해북방한계선(NLL) 재설정에 대한 성급한 논의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24일 발행된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의 통일정책보고서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한반도 비핵화 실현문제 ▲서해 북방한계선(NLL)문제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이 중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핵개발에 면죄부를 주거나 핵 불능화 결단을 지연시킬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저해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해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정상회담이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북한은 종전선언과 평화 협정의 주된 당사자가 남·북한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NLL 재설정 문제와 관련 “NLL문제에 대한 원칙을 재천명함으로써 분쟁 발생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NLL은 정전체제하에서 지켜야 할 영토적 경계선인 동시에 서해 5도와 수도권의 안전을 위한 전략적 방위선”이라며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해 상황이 성숙하는대로 남북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합리적으로 논의할 것을 재확인하되 구체적인 논의는 삼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을지포커스렌즈훈련(UFL)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UFL은 한반도 유사시 효과적인 군사작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훈련이다”며 “한미합동군사훈련의 폐지를 주장하기에 앞서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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