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서 NLL문제 어떻게 다뤄질까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화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 분명해지고 있다.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인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제에는 저희가 희망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희망하든 안하든 북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있다”며 “NLL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희망안해도 북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NLL 문제를 남측이 먼저 꺼내지는 않겠지만 북측이 제기하면 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물론 정상회담의 특성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껄끄러운 의제를 노골적으로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북측이 최근 장성급회담 때마다 NLL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각에서는 남측도 북측 못지않게 적극적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6자회담 진전에 따라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평화체제 전환’ 논의 와중에 NLL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 이상 피할 수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통일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정상회담 의제 중 하나인 ‘평화’를 논의하는데 있어 이유야 어찌됐든 남북 간 무력충돌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NLL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는 북측이 NLL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다른 군사적 완화방안들과 함께 논의하자’는 지금까지의 견해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지금의 NLL을 인정하되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돼 있는 만큼 논의를 피하지는 않겠지만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대규모 부대이동.군사연습 통보 등 기본합의서 상의 다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양 정상이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은 적다”면서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NLL을 포함한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정도의 합의만 해도 성공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NLL을 대체할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남북 합의로 긋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 공동어로수역 조성 등을 통해 당장의 서해상 충돌을 막자는 제안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성급회담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방안으로, 수역의 위치를 놓고 남측은 NLL을 기점으로 남북이 균등한 수역을 제시한 반면 북측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과 NLL 사이의 수역을 제시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북측 주장은 지금의 NLL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북측이 뜻을 굽히지 않는 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어로수역 조성에 대해서도 뾰족한 해법이 찾아질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많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는 양 정상이 포괄적 선언 혹은 합의를 통해 정치적 의지를 실어주고 구체적인 논의는 향후 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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