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서 논의된 ‘한미동맹 한두가지 작은 문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한미정상회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강조하는 가운데 “한 두가지 작은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이런 문제들은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한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노 대통령이 언급한 ’한 두가지 작은 문제’들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가 무엇이며, 양 정상간에 어느 선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졌는지가 주목된다.

정상회담에서는 큰 틀에서 한미동맹의 확고함이 재확인되면서, 한미동맹의 현안과 관련해서는 ’작전계획 5029’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두 가지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미 양국의 협상이 진행중인 ’작전계획 5029’와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설명했고, 부시 대통령도 이 문제들에 대한 노 대통령의 “솔직한 입장”을 듣고 싶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들 현안을 다룸에 있어 한국 정부로서 지켜야 할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이 문제는 한미동맹의 틀이 유지되는 선에서 양국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서 이들은 외교.국방장관간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동북아 정세를 설명하며 한반도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의 견해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외교.국방 장관간의 실무협상을 통해 상호호혜적인 협의를 계속하자는 노 대통령의 제의에 동의했다고 한다.

반 장관은 “동맹 현안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외교안보 실무자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정신과 양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북아 균형자론은 일체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북아 균형자론은 정상회담전 한미 양국 실무자들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져, 더 이상 양국의 ’외교적 어젠다’로서 거론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장관도 “정상회담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고,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동맹관계 유지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이밖에 용산기지 이전, 주한 미군 재조정 및 일부 감축,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등 한미동맹 현안 협의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있었지만 원만히 타결돼 한미동맹관계를 공고히 했던 점을 상기하며 만족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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