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서 ‘군축 공동위’ 제안 검토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군비축소 방안 등을 협의할 상설기구를 설립.운영할 것을 북측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측이 정상회담에서 병력 등 재래식 전력을 감축하자는 제의를 해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8일 “북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병력을 중심으로 한 재래식 전력의 감축을 우리 측에 제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측에 군축문제를 논의할 ‘군축공동위원회'(가칭)와 같은 상설위원회 운영을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큰 틀에서 군비축소 문제를 논의할 상설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이 합의될 경우 후속으로 남북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은 이미 1991년 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단계적 군축실현 문제와 군축 검증 등을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대장급 위원장) 구성을 합의한 적이 있다”며 “그 같은 정신을 기초로 한다면 본격적인 군축방안을 협의할 기구 운영에 대한 합의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은 1992년 발효된 기본합의서에서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WMD) 등 군축실현 및 검증 등의 문제를 협의할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합의한 바 있다.

이어 소식통은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가진 이상 당장 재래식 전력을 감축한다고 해도 손해 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내외적인 효과를 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격적으로 군축 제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측은 군축제의를 통해 대외적으로 평화이미지를 부각시켜 테러지원국의 오명을 벗는데 기여하고 남측으로부터는 군비경쟁 억제라는 심리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등 대남 심리전(戰) 측면에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북한은 1980년대까지 재래식 무기 위주로 군사력을 증강하다가 1990년대 들어서는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비롯한 장사정포와 특수전 부대 등 비대칭전력 위주로 군사력 증강 방향을 수정했다.

이와 관련, 국방대학교 산하 안보문제연구소는 지난 1월 발간한 ‘2007년도 안보정세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북한은 핵 실험 성공을 계기로 대남 우위의 군사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며 “특히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재래식전력 관련 군축회담을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북한은 1990년 5월 31일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원(내각) 연합회의 형식으로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의 제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남북 10만명 이하 단계적 병력 감축, 한반도 비핵지대화, 외국군 철수 등 10개 항의 군축안을 제시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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