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서 국군포로.납북자 시범송환 추진해야”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기간 중 10명 안팎의 국군포로.납북자의 송환을 시범 추진해야 한다고 중앙대 제성호 교수가 20일 주장했다.

제 교수는 20일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 주최 학술회의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회담에서) 남북화해와 인도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되 자국민 보호 및 인권증진 차원에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시범적.상징적 차원”으로 송환을 추진하되 성사되지 못할 경우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을 조기 개최해 송환 실천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별도 채널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현행과 같이 광의의 이산가족 범주 속에 국군포로.납북자를 일부 포함시키는 끼워넣기식 해결도 병행해야 한다”며 “남북이 적십자 채널을 가동해 전면적인 생사 확인, 상봉, 서신왕래, 재결합 순의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국군포로.납북자의 자유 왕래, 송환, 가족 재결합을 추진해야 한다”며 “비전향장기수의 추가 송환 및 대북지원과 느슨하게 연계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문제 해결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국군포로.납북자 용어를 고집하기보다는 ‘전쟁시기 및 전후시기 행불자 문제’라는 표현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말하고 “북한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소극적일 경우에는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3국의 북한인권단체들과 연대해 대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유 욱 변호사는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제하의 주제발표에서 “북측이 외부로부터 투자유치를 하려면 중국과 마찬가지로 법제도의 정비 및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미국, 호주, 유럽 등 선진국의 로스쿨과 법제연구소에서 북측 인력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법제역량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를 포함한 법제 정비 방안, 남북 상사중재를 포함한 분쟁해결절차, 외부자본 유치를 위한 법제도 정비, 법제역량 구축 방안 등을 협의하고 중장기적 과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법률실무협의회 구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