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선언 성공추진 北변화가 선결조건”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남북정상 선언이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와 같이 사문화되지 않고 현실의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가 주최한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대북지원 발전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특히 “비핵화와 한국과의 군사적 신뢰구축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내부의 정책우선 순위를 경제성장과 민생안정 중심으로 바꾸고, 경제.행정 체계의 개혁을 추진해야 경협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선언에서 언급된 경협사업은 한국정부의 공적 자금만으로 진행되고 북한 내부 체제와의 호환성을 가지지 못해 ‘외톨이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한국 측 경협 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부추기고 궁극적으로는 남북경협이 한국 정부의 온실성 특혜와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한에서만 생명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대북 구호지원과 관련, “현재 인도주의적 문제의 ‘증세 치료’는 되지만 ‘원인 치료’는 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장기간의 ‘증세 치료’는 원조의존과 원조중독이라는 후유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한국 측의 인도적 지원은 구호지원에서 빈곤퇴치를 위한 개발지원으로 바뀌고, 국제적 원칙과 규범에 부합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정수 통일부 인도협력단장은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단속(斷續)이 반복되는 상황을 미래지향적으로 타개할 필요가 있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구호성 지원, 개발 지원, 차관 방식 등으로 분류해 지원의 기본원칙과 운영방안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경제는 ‘자본부족과 개혁지연의 함정’에 빠져있어 현 상황의 획기적인 변화 없이 북한농업의 회생과 발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북한의 급진적 개혁과 국제사회의 대규모 자본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교류.경협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민관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