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선언으로 `의제 제한’…맥빠진 경협공동위

2007 남북정상선언 중 경제협력 분야의 이행방안을 논의할 제1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이하 경협공동위)가 오는 4∼6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다.

하지만 북측이 회담 의제를 남북정상선언 틀 내로 제한하면서 부총리급이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무접촉 수준의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 당국자는 2일 “경협공동위의 의제를 `남북경협 전반에 걸쳐 제한없이 논의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북측이 `정상선언 틀 내에서만 논의하자’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측이 당초 의제로 올려놓았던 서해 유전개발 등 정상선언에 담기지 않은 새 경협사안은 사실상 이번 회담에서는 다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철도.도로 개보수와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정상선언의 경협분야 합의사항은 총리회담에서 상당히 구체화됐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더 들어갈 부분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아주 세부적인 부분은 각종 분과위에서 다룰 수 있는 만큼 부총리급 회담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도 고민”이라고 말했다.

북측도 특별히 사전조율이 필요없다고 느껴서인지 남측의 예비접촉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

회담 소식통은 “지난달 중순 북측에 경협공동위 예비접촉을 갖자고 제안했지만 `여러가지로 경황이 없다’며 대답을 미루면서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달 14∼16일 열린 제1차 총리회담을 앞두고 2차례의 예비접촉을 가졌고 지난달 27∼29일 열린 국방장관회담 전에도 실무접촉을 개최하고 의제 등을 조율했었다.

북측이 접촉 제안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이 소식통은 “북측도 다른 어떤 것보다 경협분야의 진전을 강하게 원하고 있지만 남북 정상이 합의하고 총리회담을 통해 이미 구체화된 만큼 딱히 이번 회담을 위해 사전에 준비할 부분은 없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대표단 면면도 수석대표만 차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바뀌었을 뿐 나머지는 과거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본부장급으로 짜여진다. 대표단에는 통일ㆍ해양수산ㆍ산업자원ㆍ건설교통ㆍ보건복지ㆍ국가정보원의 본부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차관급으로 차석대표 등을 구성하는 방안을 한때 검토했지만 북측이 이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이 국방장관회담에서 군사보장 조치에 합의한 만큼 이번 회담은 좋은 분위기속에서 특별한 쟁점없이 실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하지만 크게 눈에 띄는 합의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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