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선언·북핵진전 따라 北인권결의기권”

“지난 해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것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남북정상선언)’ 채택과 6자회담 진전에 따른 것이었다.”

통일부가 최근 발행한 ‘2008 통일백서’를 통해 지난 해 논란을 일으킨 정부의 북한 인권 결의 기권 배경을 이 같이 공식 정리했다.

작년 10월2~4일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2006년 신고.불능화 등 비핵화 2단계 조치 이행시한을 담은 6자회담 ‘10.3 합의’ 도출로 조성된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 변화를 감안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11월21일 유엔 표결이 있은 후 표결에서 기권한 배경에 대해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했다”고만 설명해왔다.

2004~2005년 유엔 인권위와 2005년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내리 기권했던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2006년 찬성으로 돌아섰다가 2007년 다시 기권해 일관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작년 표결을 앞두고 찬성해야 한다는 외교부와 기권해야 한다는 통일부.국정원 등 간에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따라 기권했다.

백서는 또 2006년 찬성으로 돌아선 배경에 대해서는 “식량권을 위시한 북한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공감하는 동시에 핵실험 이후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한국전쟁을 포함한 남북한간 역사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이해가 가능하다’고 지적한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작년 유엔 총회 보고서 내용도 소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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