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확대참여 신중검토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이행 방안을 비롯,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이 이르면 이번 주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조정문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30일 이내에 제재위원회에 이행 조치 사항을 통보토록 한 안보리 결의에 따라 다음달 13일 이전까지 우리 정부의 조치 사항들을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정부 안에서는 정부 차원의 `조율된 조치’ 마련이 지체됨으로써 야기될 혼란을 피하자는 차원에서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대강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등은 거의 매일 내부 회의를 갖고 있으며 범 정부 차원에서도 주 2~3차례 밀도있는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의 국정감사(통일부 10월26,31일 외교부 10월27일, 11월1일)를 계기로 그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초미의 관심사인 개성공단 및 금강산 사업과 관련, 정부는 두 사업이 안보리 결의 내용과 무관하다는 판단 아래 사업 자체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우 교사, 학생 등에게 지급되는 관광 보조금과 도로 등 신규 시설투자와 관련된 보조금 지급을 동결하고 개성공단의 경우 임금 직불제의 조기 도입을 통해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강화하고 승인을 요하는 물품과 포괄적 승인품목을 조정하는 방안,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등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에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미국이 강도높게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PSI 참여에 대해서는 여러 고려사항을 놓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PSI 참여문제는 안보리 제재위원회 보고시한과는 무관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 안팎에서 의견수렴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SI참여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동맹국인 미국의 거듭된 동참 요구를 마냥 뿌리치기도 힘든 게 우리 정부의 입장.

그러나 PSI 참여확대에 반대하는 정치권과 여론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으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25일 “당과 정부가 협의를 통해 어떤 방침도 정하지 않았는데 언론을 통해 PSI에 관한 방침이 보도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PSI 반대론자들의 완강한 입장이 `세’를 형성한 상황에서 실무적인 판단만 갖고 참여수위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북 선박 검색에 따른 마찰을 피할 수 있게끔 원격탐지장치를 제공할 용의도 있다면서 일단 한국이 정식 참여를 통해 `모범’을 보이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것도 정부로선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아울러 실제 PSI 참여로 남북간 충돌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그런 사태를 피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전반적인 인식이지만 북한을 타깃으로 하는 PSI에 참여하는 자체가 갖는 정치적 의미가 북한을 크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하는 대목이다.

세부적으로는 정식 참여를 하면서 북한과의 마찰이 야기될 수 있는 훈련 등은 피해가는 방안, 정식 참여는 보류한 채 미측이 요구한 PSI 8개 사항 중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는 `역내.외 훈련시 물적지원’을 받아들이는 방안 등을 놓고 막판 저울질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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