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참여·미사일지침 재검토”

정부는 6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거론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는 한편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PSI 참여’ 문제와 관련, “적극 참여를 검토 중”이라며 “다만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거리 30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의사를 묻는 질문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오전 청와대에서 여야 3당 대표들과 조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PSI 전면 가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물론 한나라당에서도 ‘PSI에 전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지만 민주당이 남북경색을 이유로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어 이 문제가 새로운 정치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호인 등이 말할 수는 있지만 검찰에는 리스트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검찰 간부를 비롯해 누구든 수사 단서가 나타난 사람은 수사할 것이며, 수사 순서를 정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계획과 재량에 맡겨주면 좋겠다”며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그는 ‘정권 교체에 따른 사정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수사라는 게 어차피 과거 사실을 대상으로 하고, 정권이 바뀌면 여러 은폐됐던 단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며 일축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PSI 참여’ 문제와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검찰 수사를 현 정권의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두고도 한나라당은 PSI 참여를 주문한 반면 야당은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 “참여정부에서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 당시 밝혀지지 않은 당선축하금 의혹이 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부터 국세청과 검찰을 동원해 과거 정부 인사들에 대한 표적수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행정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청와대는 행정관의 술접대와 성상납 사실을 파악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경찰청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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