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정식 참여 않겠다” 공식 발표

정부는 13일 “PSI(확산방지구상)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면서 정식가입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PSI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활동은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남북 해운합의서 등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PSI 참여를 강력히 촉구해온 미국과의 마찰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한미양국은 PSI를 포함한 상호관심사에 관해 협력하고 있다”고 짧게 언급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이행 보고서 및 PSI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은 입장을 발표하고 “(PSI 참여에 대한) 우리 특수한 지위 선언으로 무력충돌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에 명시된 화물검색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남북 해운합의서와 국내법에 따라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량살상무기(WMD) 관련물자와 사치품 목록에 대해 안보리 제재위의 향후 협의 결과와 여타 국가들의 동향을 참작해 작성할 예정이다.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제재위원회가 대상자를 결정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미 시행중인 자체 조치로 쌀·비료 지원 유보조치와 철도·도로 자재·장비 인도 중단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경공업 원자재 제공, 지하자원 공동개발, 한강하구 개발사업 등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간 교류협력 및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사회문화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대북지원의 80%가 중단됐다”며 “이 정도 규모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이행 내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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