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운영그룹 정식멤버 가입 추진

정부가 천안함 사건 후속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핵심 기구인 운영전문가 그룹(OEG)에 정식 멤버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0일 “천안함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올 하반기 역내 PSI 해상 차단훈련을 검토하는 한편, PSI 운영의 핵심 주체인 운영전문가 그룹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OEG는 PSI를 이끄는 일종의 운영위원회로서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현재 97개국이 참여하는 PSI의 운영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OEG는 20개국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아·태지역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등이 참여하고 있다.

OEG에 가입할 경우 PSI 운영방식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불법무기와 관련된 북한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기존 97개 가입국이 확보한 풍부한 사전정보를 공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또 오는 10월 하순 부산에서 아태지역 PSI 워크숍을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PSI OEG 가입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은 적극 지지의사를 밝혔지만 일부 좌파경향의 매체들은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켜도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며 “당연하고도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과 불법 무기거래 그리고 도발은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천명하는 차원에서라도 PSI OEG 정식멤버 참여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이날 OEG 정식 참여는 “PSI 체제에 따른 국내외 해상차단 훈련 참여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남북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강경일변도로 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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