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물적지원 계획 당분간 없어”

우리 정부가 작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정식 참여를 선언했지만 역내.외 차단 훈련에 필요한 물적지원은 당분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7일 “우리 정부가 PSI 정식참여를 선언했지만 해상차단훈련에 필요한 함정과 항공기 등 물적지원은 당분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 훈련에도 인적인 참가 외의 물적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물자의 불법거래를 차단함으로써 WMD의 세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협력체로, 정부는 PSI의 8개항 중 역내.외 훈런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항에 참여하다 국제사회의 WMD 차단 노력에 동참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5월 공식참여를 선언했


하지만 정부는 PSI 정식참여를 선언한 이래 처음 참가한 작년 10월의 싱가포르 해상차단훈련에 물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으며, 올해 역시 이 방침을 유지키로 했다.


물적지원은 정식참여와 함께 PSI 8개항 중 주요 항목으로 물적지원에 대한 동참이 PSI의 전면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물적지원을 당분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PSI의 주요 대상이 북한인만큼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해상차단훈련에 필요한 물적 지원은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만 올해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남북관계를 고려한 측면도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식참여를 선언해 국제사회의 반테러 노력에 공식적으로 동참한 만큼 물적 지원 문제는 주변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작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해상차단훈련에 외교부, 국방부, 해경, 관세청 등에서 8명을 파견해 도상훈련, 해상차단훈련, 옵서버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특히 싱가포르 창이 해군기지와 인근 해역에서 실시된 실제 해상차단훈련에 해양경찰청 요원 1명이 참여했다. 당시 해상차단훈련은 WMD 적재 의심선박 3척에 대한 항공정찰과 통신검색, 차단기동, 승선, 검색, 항구검색 순으로 진행됐는데 해경청 요원은 미국 승선팀에 합류해 작전 전반을 근접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군사전문가는 “우리 정부가 PSI 정식참여를 선언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항공기 등 물적지원을 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운용전문가그룹 등에 참여할 경우 해상차단훈련에 1명이 아닌 승선팀을 보내고 이어 항공기와 함정 등을 파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0월께 호주에서 열리는 해상차단훈련에도 참가할 예정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