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목적과 원칙 지지..정식 참여는 안해”

정부는 13일 북한 핵실험에 따른 제재 방안 중 참여 확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PSI(확산방지구상)와 관련,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며 우리의 판단에 따라 참여범위를 조절한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또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의 활동은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남북해운합의서 등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미국이 요구한 `PSI 정식참여’를 한반도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풀이돼 향후 미국측이 이번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PSI 정식참여를 않기로 결정했지만 역외 훈련시에는 물적 지원 등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결의 이행방안과 관련한 정부 보고서를 발표한 박인국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은 “PSI에 대한 우리의 특수한 지위 선언이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판단해 결정할 것이며 이는 PSI의 실제 운용 원칙과도 합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또 “한미 양국은 PSI를 포함해 여러 상호 관심사에 관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상적 상거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은 안보리 결의와 상관없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사업과 관련된 조치로 ▲금강산 관광 체험학습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 ▲개성공단 북측근로자에 대한 임금직불 조기 실시 적극 추진 ▲개성공단 1단계 2차 분양 유보조치 유지 등 조치를 신설 또는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앞으로 6자회담 재개 등 전반적 상황을 봐가면서 정부 조치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외에도 이미 시행중인 당국 차원의 쌀.비료 지원 유보 조치와 철도.도로 자재 및 장비 인도 중단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경공업 원자재 제공, 지하자원 공동개발, 한강하구 개발사업을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사회.문화사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기조 아래 남북단일팀 구성, 문화재 복원 등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사업은 계속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대량살상무기(WMD)와 사치품 등에 대한 물적 규제와 관련, 대북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치품 목록은 안보리 제재위의 향후 협의 결과와 여타 국가들의 동향을 참작해 작성할 예정이다.

금융 규제와 관련, 정부는 금융재원 이전에 관한 통합 신규 고시를 제정하고 제재위원회가 금융규제 대상자를 정하는대로 이를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제재 대상자의 출입국 및 경유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증명서 발급 및 출입경(境) 심사 과정에서 규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 검색의 경우 남북해운항로를 이용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처리하고 북한에서 나가거나 북한으로 들어가는 제3국 선박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육상화물 검색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통관심사 및 운송화물 검색을 강화하고 X-레이 투시기 등 장비와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중 안보리 결의 이행방안을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제출한다.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은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 당국의 대북 지원과 경협 등 민간 거래의 전체(금액으로 환산할 때 4억5천400만달러) 중 80%가 중지돼 있다”면서 “이 정도 규모는 다른 어떤 나라가 취한 것보다도 매우 강력한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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