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참여여부 시간두고 판단키로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같은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의 하나로 그동안 부분참여만 해왔던 PSI의 전면참여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근 이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정부가 그럼에도 PSI전면참여에 대해 신중론으로 선회한 것은 북한의 로켓발사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남측이 PSI에 참여한다면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미국 주도로 2003년 시작된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신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주로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항 중 참가국간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정식참여 ▲역내.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에는 동참하지 않아 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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