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南北해운합의서 절충안 美 통보

정부는 7일 한·미 협의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 참여하되 한반도 주변해역에서는 남북해운합의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국 외교부 외교정책실장은 이날 로버트 조지프 미 국무부 군축·비확산 차관과 만나 현재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운영중인 남북해운합의서의 구체적인 운영내역을 미측에 설명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박 실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1718호의 화물검색 부분에 대해 우리측이 남북해운합의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얘기했다”며 “합의서의 구체적인 조항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이날 차관급 전략대화를 가진 뒤 발표한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통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과 번스 차관은 발표문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이 합의되고, 북한의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 포기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 차관은 “한·미 동맹관계가 자유민주주의, 인권과 시장경제라는 기본가치를 공유하면서 굳건하게 발전하여 왔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재확인하고, 이를 더욱 강화시켜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전략대화를 통한 양국간 긴밀하고 심도 있는 협의가 한·미 관계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장관급 전략대화가 상호 편리한 시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