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 S I 참여 환영…이제 ‘北정권 처리’에 촛점 맞춰야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로 전용될 로켓을 발사하게 될 경우 미국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것을 통보키로 최종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PSI 전면 참여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로 2003년 시작된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 무기(WMD)나 미사일 등 운반수단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참여국간의 정보교환, 검문 협조 등을 통해 각국의 영해에서 사전에 차단하자는 구상이다. 현재 서방 G8, 유럽연합(EU) 전 회원국(24개국)을 비롯한 94개국이 참여해 실질적인 국제체제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을 지켜보고도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PSI 정식 참여를 거부해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PSI 목적과 원칙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PSI 훈련에는 참가하지 않는 옵서버 자격으로 관련 브리핑을 받겠다”는 애매한 자세를 취했다. 김정일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한반도 안보위협 상황을 방치하고 국제공제 및 한미공조를 무시하는 선택이라는 여론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노무현 정부는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당시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북한의 협박에 그대로 넘어간 것이다.

결국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의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안 북한은 순조롭게 무기 체계를 획득한 셈이 됐다. 초읽기에 들어간 북한의 로켓 발사가 성공하게 되면 북한은 2006년 핵실험에 이어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투발수단 실험까지 마치게 된다. 또 최근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을 사용해 소형핵탄두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언론의 보도들도 뒤따르고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은 이제 ‘체제 유지를 위한 내부 명분용’ 수준을 뛰어 넘어 실질적 안보 위협 상황으로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를 통해 한국의 PSI 정식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고,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북한이 PSI와 관련해 이렇게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국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스스로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PSI 정식 참여를 선택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다. 그러나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추궁하는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PSI 정식참여를 선택한다면 곤란하다. PSI는 김정일 정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커다란 대북전략 밑그림 안에서 활용될 전술적 카드일 뿐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핵·미사일 등 자신들의 대량살상무기 정책과 관련해 한국이 국제공조를 통해 대응하려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해왔다. 역으로 김정일 정권은 한국이 국제공조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외부세계에 대한 위협 전략을 이용해 북한 내부 통제와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려는 김정일의 통속적인 생존전략을 와해시키는 전술로 자리매김 돼야 한다. 국민들의 시선은 북한 로켓 발사의 성공 여부보다 김정일의 전략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우리정부의 능력에 쏠리고 있음을 정부 당국자들은 숙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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