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LL·DMZ `평화지대화’ 제안

정부는 다음달 2∼4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Peace-Zone)’로 바꾸도록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한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해 해주와 남포 등에 개성공단 방식의 특구 개발도 북측에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은 지역이 바다의 경우 서해 NLL이고 육지에선 DMZ”라며 “이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화지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해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진전시키는 차원에서 NLL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계획이 검토될 수 있다”며 “황해남도 해주권에 제2의 개성공단을 건설하는 방안 등도 그러한 계획의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제2의 개성공단이나 특구 건설 방안을 단순히 남의 대북투자, 북의 경제번영이란 경제적 측면보다는 최후의 냉전지대 상징인 육지와 바다를 잇는 휴전선 라인을 ‘평화벨트’로 엮는 방안과 연계시켜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이 같은 관점에서 남북 평화증진, 공동번영 모델에 대한 큰 틀의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구상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이런 방향에서 큰 틀에서 남북간 공동발전 모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개성공단 모델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해주와 남포 등에 제2의 개성공단을 조성하는 문제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주의 경우 북한측도 지난 5월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직항로 개설을 요구해온 만큼 육상공단이 건설되면 민간선박의 자유 통항으로 인해 해주항에서 멀지 않은 NLL 일대 해상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남북정상이 ‘평화 경제 영역’ 구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지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DMZ의 평화적 이용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문제 논의 조항이 있는 만큼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후속 군사당국간 실무 협의를 통해 DMZ 내 남북한 감시초소(GP) 해체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경제 분야에서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하면 현재의 경협이 더 활성화돼야 하고, 경제공동체로 가는 중간 단계에서 몇 개의 개성공단 같은 것을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 경제공동체 문제와 관련, “공동번영이란 차원에서 보면 남북경제공동체를 상정할 수 있다”며 “남북 경제공동체 부분은 지난 2005년 12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하나의 큰 사업으로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강하구 공동이용, 서해공동어로, 임진강 수해방지 등 남북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득 외에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한 방안이며,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우리 경제에 대한 외국자본의 유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백 실장은 그러나 국민의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국민에게 부담줄 수 있는 협의사항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있으며, 이번 회담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상정하고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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