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AEA 방북전 쌀 지원 발표 검토

정부는 북핵 2.13합의 이행이 미뤄짐에 따라 보류해 온 대북 쌀 차관 40만t의 지원 시기를 다음 주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의 방북 이전에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북 쌀 지원과 6자회담의 연결 고리를 끊어야 남북관계가 6자회담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쌀 지원과 관련한 정부 방침이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21일 안보정책조정회의 논의 등을 통해 입장을 정리, 22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당국자는 “대북 쌀 지원은 북핵 2.13합의 이행 상황을 감안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IAEA 실무진 방북도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방북 결과를 보고 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오는 26일 IAEA 대표단이 방북해 영변 핵시설 폐쇄 등 북한의 2.13합의 이행 의지를 확인하는 것과 관계없이 대북 쌀 지원 시기를 발표한다는 것으로, 남북관계를 6자회담과 일정 정도 분리해 추진한다는 통일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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