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RF서 억류문제 공식 제기 안할 듯

정부가 오는 22~23일 태국 푸켓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 문제를 공식 제기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유 씨를 하루빨리 석방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은 변함없지만 유 씨 문제를 의장성명을 비롯한 기본문서에 반영한다거나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 내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다만 ARF 외교장관회의나 양자간 접촉 등에서 유 씨 문제를 언급할지는 검토 중”이라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중 방침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측 대표의 참석 여부가 불확실해 양자접촉이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도 “ARF에서 이 문제를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언급할지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부처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유 씨 문제를 ARF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절충하고 있는 것은 유 씨 문제가 기본적으로 남북간 문제인데다 자칫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ARF에서 우리 측이 ‘금강산 피격사건’ 제기하고 북한은 ‘10·4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촉구해 양측간 공방이 가열돼 관련 문구가 의장성명에 포함됐다가 삭제되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날로 106일째 장기 억류 중인 유 씨 문제에 대해 북측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을 압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국제사회의 공론화가 꼽히고 있다는 점에서 거론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유 씨 문제의 공론화와 관련, “장·단점이 있는데 인권에 관한 문제이고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도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언급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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