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자 재개에 주력..강온전략 병행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 이 문제를 절차상 일단락지음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 재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북한이 당장은 안보리 조치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하면서도 조기에 6자회담이 재개되도록 대북 강온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주재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조치 이후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는 우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에 따라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가 북한측에 전달된 것으로 본다”면서 “이와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장성명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대북 제재대상 기관 및 물품을 구체화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정부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철저한 유엔 결의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최근 한.미.일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대상이 될 북한 기업 및 물품리스트에 대해 협의했다”면서 “한.미.일 3국은 10여개의 북한 기업을 제재대상 기관으로 제재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가 부각됐다고 판단, 그동안 유보해온 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가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PSI 전면 참여 방침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그 시기에 대해선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조치를 봐가면서 결정.발표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이르면 14일 오후 개최되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PSI 전면 참여 방침이 확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병행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중국을 통해 북한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또 다른 정부당국자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 대응과 관련, 중국.러시아가 미국, 일본 등과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은 북한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6자회담 테이블로 나서도록 관련국들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할 것이지만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오는 5월말까지 한반도 정책 담당자 라인업을 마치고 대북정책 리뷰도 마무리 지으면 본격적으로 대화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6월께 6자회담이 재개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내부적으로 정했으며 6자회담 참가국들과 대화재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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