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자회담 후속대책 본격 착수

정부가 6자회담 후속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북한의 9일 복귀선언으로 27일 제4차 6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 2주간 창의력과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초점은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사전 협의에 맞춰져 있다.

특히 한.미.일.중.러 5개국은 물론 북한도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협의 과정에서 본회담 이상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북미 양국의 입장이 서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타협 가능한 영역내에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4차회담까지 남은 기간에 사전협의를 통해 ‘접점 찾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북미간 쟁점은 ▲북한의 핵군축회담 주장 ▲HEU(고농축우라늄) 핵프로그램 존재 인정 여부 ▲핵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한 한반도 비핵화 공방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핵군축회담 주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부정하는 것으로 6자회담 틀 자체를 깨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북미 양국의 입장이 극단적으로 맞서고 있는 HEU 문제는 회담장에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안(案)을 내놓고 토론해 보자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HEU 핵프로그램은 아예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은 그 사실 입증을 위해 사찰을 수용해야 하며, ’있는 것 다 안다. 스스로 밝히라’는 입장인 미국은 거증의 책임이 있는 만큼 그 선에서 접점을 찾자는 논리인 셈이다.

정부는 특히 지난 2개월간 남북관계를 통해 북핵 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고 6자회담 재개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이 기세를 제4차 회담으로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정부는 10일 이종석(李鍾奭) NSC사무차장 주재의 실무대책회의에서 4차 6자회담 후속대책의 ‘대강’을 짰으며, 11일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 주재의 고위전략회의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금주 중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인 후속대책은 크게 남북대화와 관련국과의 협의라는 두 갈래 통로로 논의될 전망이다.

우선 12∼13일 방한 예정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 양국간에 큰 틀의 4차회담 후속대책 조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ㆍ미ㆍ일 고위급 협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북한의 6자회담 복귀선언으로 6자회담이 사실상 가동된 점을 감안하면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방북 협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6자회담 수석 또는 차석 대표급의 한ㆍ중 협의도 예상된다.

북ㆍ중채널도 가동된다.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12∼14일 방북해, 4차 회담 진전방안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방북을 협의하는 한편, 9일 방중했던 라이스 장관의 대북 메시지를 북한에 전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세 차례의 6자회담의 경우 본회담 직전에 한ㆍ미→한ㆍ미ㆍ일→한ㆍ중 협의와 북ㆍ중→한ㆍ중 협의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바 있으며, 이번에도 그 같은 절차로 후속대책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