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4조치 5년 만에 첫 ‘비료지원’ 승인”



▲ 황해북도 사리원에 위치한 온실사업장/ 사진 = 단체제공

정부가 5·24조치를 발표한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재단법인 에이스 경암의 북한 내 온실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방북신청을 오늘 승인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어 “에이스 경암의 관계자 7명은 28일 방북해 온실조성사업과 관련, 개인텃밭 온실설치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시범설치 등을 할 것”이라면서 “사리원 온실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총 2억 원 상당의 비닐, 파이프 및 온실조성에 필요한 소규모의 비료도 반출된다”고 덧붙였다.

에이스 경암은 지난해에도 2억 원 상당의 농자재를 북한에 보냈으나,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한정한 5·24 조치에 따라 쌀·옥수수 같은 식량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 지원은 사실상 금지해 왔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향후에도 농축산·산림 분야 등 북한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허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자국에서 활동하는 국제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에 대해 간섭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6일 유럽의 한 대북지원 관계자를 인용, “대북지원활동을 하는 EU단체들이 최근 북한 당국으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현재 EU 소속 단체들에 대해 북한 현지 주민과의 접촉은 물론 사업장 방문도 금지하고 6개월마다 입국사증을 매달 갱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EU가 올해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 등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과 채택을 주도하고 있는 데 대한 반발”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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