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협의 필요성을 제안했던 것과 관련, 이에 대해 중러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5자협의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 5자간 협의를 통해 북한에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와도 5자협의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이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듯이 5자협의 후에 미국이 대표로 북한과 협상을 한다는 그런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5자간 협의는 새로운 협상틀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6자회담 프로세스의 연장선에 있으며 현재 북한을 제외한 5개국간에 6자회담이 유용한 협상틀이라는 공동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6자회담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번 안보리 결의에도 잘 반영돼있다”면서 “5자협의는 북한을 압박하기보다는 지금 대화에 나오지 않고 있는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 설득하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5자협의를 통해 북한문제에 주도력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중국과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문제에 지속적인 발언권을 가지려하는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 참석 5개국(한·미·일·중·러)이 협력해 북한 핵을 확실하게 폐기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노력도 중요하겠으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5개 나라가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5자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