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마다 이산가족 실태조사

정부가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과 지원 절차 등을 법제화 하는 내용의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시행령’(이산가족법)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내달 4일까지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입법예고된다”며 “입법예고를 마치고 나면 규제개혁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정부가 5년마다 방문·전화·우편조사(이메일 포함)의 방법으로 이산가족 실태에 대한 전수 또는 표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재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태조사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명문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이산가족 교류 추진 또는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한 연구·조사 사업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또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이산가족 교류활동에 대한 경비 지원도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경비지원 대상은 ▲이산가족이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사를 최초로 확인한 경우 ▲이산가족이 제3국 또는 북한에서 최초로 가족을 상봉한 경우 또는 재상봉한 이산가족이 최초 상봉시 상봉 경비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 ▲이산가족이 생사확인 또는 상봉 후 서신교환 등을 통해 교류를 지속하는 경우 등이다.

정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시행령을 예고한 다음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친 뒤 이미 국회를 통과한 이산가족법이 오는 9월26일자로 시행되는데 맞춰 발효시킬 예정이다.

이 부대변인은 “시행령이 발효되면 기존에 이산가족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던 제반내용들이 법제화 되고, 계획 수립이나 실태 조사 등이 법률상으로 이뤄지게 된다”며 “따라서 정부가 종합적인 계획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산가족교류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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