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조9천억원 규모 추경안 의결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4조9천억원의 규모의 지난해 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세계잉여금 가운데 3조3천억원을 고유가 민생종합대책 추진에 사용하고, 남는 1조6천억원은 추가 민생안정 대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유가환급금 지급 등 고유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고유가 극복 후속조치인 추경안과 세법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18대 국회가 정상화돼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국내피해보전 법안 17건도 일괄 의결한다.

FTA관련법은 관세특례법 개정안(특정 농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근거 마련), 농어업인 지원법 개정안(FTA 이행지원기금 범위 확대) 등으로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다.

또 ▲산재 보상보험 적용대상에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보험설계사를 추가하는 산재보상법 시행령 개정령안 ▲중소기업이 물류단지, 물류터미널 등을 조성할 경우 개발부담금 50%를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가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대상자에 참전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처리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학적 이유로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사람과 12세 미만 어린이는 지문을 제공하지 않아도 여권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독립기념관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기념관법 개정안도 의결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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