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 말부터 비료 30만t 대북지원 결정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대북 쌀∙비료 등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남북간 ‘이면합의’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7일 비료 30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장재언 위원장은 이날 대한적십자사 한완상 총재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30만t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해왔고, 통일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1000억원의 비용이 드는 비료 30만t을 이르면 3월말부터 납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남북협력기금에 비료지원 명목으로 108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

양창석 통일부 대변인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한 뒤 국회 보고를 거쳐 3월 말에서 4월초에 첫 출항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통일부가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쌀과 비료의 지원 시기와 규모에 대해 북한과 사전 협의, 즉 ‘이면합의’를 해놓고 국민에게 이 사실을 숨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돼왔다.

이에 대해 이재정 통일부 장관(사진)은 8일 정학연구소 조찬간담회에서 “대선과 연결시켜 정상회담 대가로 이면합의나 쌀∙비료 지원을 하지 않았냐고 하는 논리는 말이 안된다”며 “예년보다 보다 두배로 줬다면 몰라도 북한이 예년보다 적은 양을 요구했는데 그런 의혹을 살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쌀∙비료 지원은 매년 해오던 것으로 올해 지원물량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2-2004년 각 30만t의 비료를 지원했으며 2005년, 2006년에는 35t으로 지원량이 늘었다.

이 장관은 또 “남북 정상회담 사실 필요한 것”이라며 “정상이 판단할 일이지 남들이 ‘해라’ 또는 ‘하지말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 전 총리의 방북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오히려 비중있는 정치인이 정확한 세계흐름을 평가해 주고, 이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의견을 북한에 전달해 설득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60일간 ‘2∙13합의’의 초기조치 이행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누구도 자신있게 얘기하지 못한다”며 “북한을 설득하고, 북핵 폐기를 위해 6자회담 당사국들은 맡겨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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