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단계 포괄적 대북 경협계획 마련”

정부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및 핵 프로그램 동결 등에 따른 대북 경협지원과 관련,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3단계 경협계획안을 마련해 놨다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이 25일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통일부가 올 해 3월 청와대에 `포괄적 구체적 경협계획안’을 제출했다”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이후 핵 폐기를 상정한 대북경협 로드맵을 마련한 셈”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경협을 1단계 ▲북한이 핵동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6자 회담에 복귀할 경우를 2단계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완전 포기할 경우를 3단계로 상정하고 대북 경협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단계 경협계획에 포함되는 `3대 기본사업’과 관련, “전력, 철도-도로, 통신시스템 지원이 주 골자”라고 밝히고, 전력 지원에 대해서는 “정동영 전 통일장관이 작년 중대제안에서 밝힌 200만㎾ 전력공급과 전력공급 이전 중유 제공(3년)이 들어있으며, 이와 별도로 개성공단 2단계 추진시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상업적 방식’으로의 송전 방식 전환 등이 포함돼있다”고 주장했다.

철도 및 도로의 경우, 정부는 경원선과 3번 국도를 연결하고, 통신 시설로는 북한 내에 전화국을 건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강산 관광 지역을 북한 고성지역까지 확대하는 안도 계획 중이라고 권 의원은 덧붙였다.

3단계 대북경협과 관련해 정부는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운영 계획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1단계 경협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일부 사업과 2단계 경협계획 내 `3대 기본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으로 최소 39조원, 적정 비용으로는 74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 추가 조성 ▲특별신탁기금 ▲은행 컨소시엄 구성 ▲동북아은행, ODA(대외개발원조) 지원 요청 ▲북-일 수교시 보상금 활용 ▲경협기업의 기금 설치 ▲목적세 도입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권 의원은 전했다.

권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이규형(李揆亨) 외교부 제2차관을 상대로 “포괄적 경협계획에 (북한에) 에너지, 통신도 지원하고, 비용은 39조~74조원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느냐”라고 추궁했지만, 이 차관은 “생각하기 힘든 것 아닌가. 포괄적 접근은 6자회담 재개와 이에 따른 조치”라고 답변했다.

이 차관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방미 때)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을 면담할 당시 미측이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계좌추적 전문가를 대동하겠다고 했지만 우리측이 거절했다는 얘기가 있다”, “미국이 대북특사로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를 보내겠다고 한 것이 맞는가”라는 권 의원의 질의에 대해 “듣지 못했다”, “모른다”고 답변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