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일 금강산관광 협의 하자” 北에 제의

정부는 25일 금강산 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간 실무회담을 오는 29일 금강산에서 갖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에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한 당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9일 금강산에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지문은 통일부 교류협력국 명의로 발송됐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통지문은 앞으로 금강산 문제는 남북 당국 간에 논의해 풀자는 의미가 담겨 있고 지난번(작년) 접촉에서 관광재개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재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금강산 사업자들의 재산권을 보호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과 투자관련 계약 준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당국간 회담이 성사될시 지난해 2월 개성에서 열린 금강산 관광 관련 회담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앞서 북측은 지난 13일 남측 민관합동협의단과 협의에서 금강산 재산권 관련 추가 협의를 29일 갖자고 제의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해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취소하고 중국 등 제3의 사업자와 독자적인 관광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11월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중단해온 대북 밀가루 지원을 8개월 만에 승인했다. 우리 정부의 대북 밀가루 지원 승인은 지난해 11월 20일 대한감리회 서부연회가 함경남도 탁아소 등에 지원한 36t이 마지막이었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천주교가 신청한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밀가루 지원과 이를 위한 방북 신청을 이날 승인했다. 민화협은 오는 26일 밀가루 300t 등을 사리원시 탁아소, 유치원, 소아병원에, 천주교는 28일 밀가루 100t 등을 황해북도 인민병원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천 대변인은 “밀가루와 같은 전용 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분배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지원 승인을 검토해왔다”며 “지난주 민간단체들이 북측과 협의해 지원대상, 분배 계획서, 수혜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등에 대한 내용을 보내와 승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에서 개별적으로 승인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대북 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북한이 진정성있는 태도를 보여야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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