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일 개성 남북실무회담 억류직원 문제 ‘올인’

정부는 오는 11일 열리는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에서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 문제를 비롯한 공단 내 우리 근로자들의 신변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 실무회담이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과 억류돼있는 우리 근로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번 개성실무회담에 대해 “정부는 낙관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차분하고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면서 “오늘 오후에도 통일부는 장관주재 관련대책회의를 열어 이번회담에 임하는 준비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선 국민의 신변안전이 담보돼야 한다는 인식아래 사실상 71일째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문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무회담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토록 한 남북간 출입·체류 합의서에 따라 유씨에 대해 외부인 접견, 변호인 입회 등의 허용을 적극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간 협의가 원활할 경우 남북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유씨 사건에 대한 조기종결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는 유씨 ‘조기 석방’을 요구해왔다.

나아가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를 다루는 ‘출입·체류 공동위원회’ 설치 제의를 검토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2조에는 ‘남과 북은 출입·체류와 관련해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하략)’라고 명시돼 있지만 아직 남북은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내 우리 국민의 신변 관련 문제를 다루는 ‘출입·체류 공동위원회’ 구성을 북에 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공동위원회 구성은 유씨 문제에 대한 북측의 적극적인 호응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며 신중한 접근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공동위원회 설치 필요성은 예전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이지만 북측이 유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가능할 것”이라면서 “북측이 개성공단 관련 임금 등에 대한 협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가 진척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참석할 우리 측 대표단 10여명의 방북 계획을 8일 북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천 대변인은 “오늘부터 회담 진행과 관련한 세부 문제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북측에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 대표를 수석대표로 한 우리 측 회담 참석인원과 지원인력 등 총 10여명의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통보하는 한편 북측 대표단 명단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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