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20년·30년 後 통일 시나리오 수립

통일부는 3일 10년(단기 압축형), 20년, 30년 후 통일(중장기 점진형)이 된다는 전제하에 각각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연구,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나리오는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경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통일부내 TF가 꾸려져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차원에서 연구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3개의 시나리오는 10년, 20년, 30년 후에 통일이 됐을 경우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평화, 경제, 민족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정책 목표, 주요과제, 액션플랜(action plan) 등의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 편익, 재원조달 등의 관점에서부터 정치적 통일, 그 이후 국가통합 등 공동체 형성 전 과정을 연구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추상적 그림이 아닌 통일 과정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를 통해 통일 비전과 구체적 통일 과정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국자는 “현재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도출된 상황이 아니라 연구 계획 단계”라면서 “앞으로 각 사회 전문가들과 협의 연구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은 이달 31일까지 중간보고가 예정되어 있고 5월 1차보고 10월 최종 보고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국회 등과 협의가 진행되는 한편, 기반조성사업의 연구를 지속 반영하는 정책결정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통일에 대한 사회 각계계층간 논의 활성화 및 통일에 대한 인식제고,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공론화 사업도 펼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향으로 교육계·학계·경제계·시민사회계·종교계 등 5개 분야별로 전국에 걸쳐 다양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통일의 의미와 바람직한 방향 ▲통일비전 및 편익 ▲통일대비 등을 주제로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해당 분야 기관을 책임 연구기관으로 지정, 각 분야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책임 연구기관으로 ▲서울교대(교육계)▲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학계)▲연세대통일연구소(경제계)▲세이브NK·평화통일국민포럼·국제평화재단연합(시민사회계)▲(사)평화문제재단(종교계) 등이 참여한다.


통일부는 이와 같은 공론화 사업을 올 9월까지 추진하고 10월경 분야별 공론화 사업 현장 결과 보고를 종합해 국민적 통일기반조성 방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