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속대책 마련에 분주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자 정부는 16일 이른 아침부터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안보리 결의안 이행방안 및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외교통상부는 새벽녘 뉴욕 유엔본부에 나가 있는 정부 대표단으로부터 안보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북핵외교기획단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 회의를 여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관련 당국자들은 5일 밤부터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최종 조율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대북 결의 내용을 분석했다.

특히 군사적 조치(유엔 헌장 7장 42조) 가능성을 배제하긴 했지만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이 가능한 대북 결의가 채택된 만큼 남북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 결의안을 준거로 향후 정부 정책을 조율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정부 대책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중 대변인 명의의 성명 등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결의안에서 무엇보다 물리적 충돌을 유도할 수 있는 군사적인 조치가 빠져있어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번 결의가 지난 7월 미사일 발사뒤 채택된 대북 결의 1695보다 문구의 수준 등에서 대폭 강화되긴 했지만 내용 면에서 볼때 ‘새롭고도 특별하게’ 강화된 내용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결의안 채택이후 ‘국제사회의 조율된 조치’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관련국과의 외교적 협의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대북 압박을 주도할 미국이 결의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우리측에 보다 강력한 제재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을 세심하게 분석하더라도 현안이 되고 있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에는 직접적이고 충격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이번 결의안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내용만 담고 있어 일상적인 경제활동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은 큰 지장없이 별탈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유엔 결의안 채택으로 당분간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더욱 위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결의안 내용이 당초 미국이 제시한 초안에 비해 완화되긴 했지만 북한이 결의안 ‘전면거부’와 ‘강력대응’을 결의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다만 이번 결의안이 비군사적 제재만을 허용하자는 중국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됐다는 점에서 북한측도 지속적으로 ‘저항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화가능성’이 모색되면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곧 진행될 한미간 협의에서도 ‘압박 속에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 설득에 나설 수 있는 중국과의 외교적 협의에도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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