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상전략 어떻게 마련하나

“송민순 원톱체제가 불가피할 듯하다.”

1년 넘게 중단돼온 북핵 6자회담이 드디어 오는 18일 재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정부의 향후 대응과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현실적인 고민을 솔직히 털어놨다.

현재의 외교안보라인을 고려했을 때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사실상 사령탑이 되면서 베이징(北京)에 나가있는 대표단을 지휘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미 송민순 원톱체제는 지난 주말 일시 가동된 적이 있다.

의장국 중국이 6자회담과 관련한 ‘새로운 방침’을 관련국들에 공식 통보한 9일 오후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실무 고위관계자들이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에 모였다.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해 해외순방중이던 송 장관은 필리핀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대통령보다 하루 빠른 이날 오후 귀국한 직후 곧바로 공관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어 10일 오전에도 외교장관 공관에서 관계부처 전략회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이 실무 고위당국자인데다 회의 장소가 외교장관 공관이라는 점이 과거와 다른 점으로 인식됐다.

1년1개월여 만에 6자회담이 재개되는 일이라면 당연히 청와대 안보실이 주관해 청와대에서 관계 부처 장관회의나 최소한 청와대 안보수석이 주재하는 차관보급 이상 회의가 열렸어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외교안보라인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통일부 장관이 맡아왔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은 사실상 제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정 신임 통일부 장관이 11일 임명장을 받았지만 6자회담을 지휘해나가기엔 ‘학습시간’ 등을 감안할 때 무리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임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도 국방통인데다 외교안보 현안을 세밀하게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현실적으로 송 장관 외에 북핵 문제를 둘러싼 긴박한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할 사람이 없는 여건이다.

송 장관이 추후 NSC 상임위원장직을 맡아 명실상부한 외교안보라인 사령탑이 될 지 알 수없지만 당분간은 6자회담과 관련된 전략은 송 장관이 주도해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송 장관이 지난해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를 맡아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송 장관의 무게감이 느껴진다.

게다가 이번 회담의 주제가 지난해 11월 5차 1단계회담에 논의하려 했던 9.19 공동성명 이행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공동성명 작성에 깊이 간여한 송 장관이 협상전략을 주도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런 일인지도 모른다.

외교소식통은 “현실적으로 송민순 원톱체제가 굴러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해 국내여론이 얼마나 지지할 지, 그리고 정부내 협의과정을 어떻게 조정해나갈 지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