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아산 협력업체에 남북기금 70억 대출

정부는 최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아산 협력업체에 남북협력기금 70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대출기간 1년에 이자율은 2%로 하고,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했다”며 “남북협력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에만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현대아산을 통해 대출하게 됐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정부의 대출 결정은 현대아산 측이 정부를 믿고 남북경협 사업에 투자했다며 현대아산 및 협력업체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긴급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통일부에 제출 했던 것에 따른 조치다.

현대아산은 지난 4일 전 임직원이 서명한 이 탄원서를 통해 “7월 금강산관광, 지난달 말 개성관광 중단 이후 매출 손실을 최소화하고 생존하기 위해 모든 자구책을 쓰고 있지만 혼자 힘으로 극복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었다.

또 “금강산 및 개성관광 중단으로 현대아산은 올해 말까지 865억 원, 협력업체는 210억 원의 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존 보장과 사업 재개 준비에 필요한 대출자금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정부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출 결정에 대해 남북경협 시민단체인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는 ‘현대아산 협력업체 긴급 재정지원에 대한 입장표명’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수백 개 대북기업들의 사업 실패를 국민이 책임져야 하는가”라며 “현대아산의 탄원서는 동업자인 북한에 제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는 현대아산은 개성관광 1년 동안 수십억의 손실을 봤다고 하지만, “북측의 수입은 관광대가와 상품판매로 약 200억 원과 사업권 1천만 달러 송금으로 1년간 300억 원이 넘는다”며 대북관광은 상생의 경협이 아닌 대북 달러 조달 창구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비경제논리로 북한과 계약한 대북사업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며 현대아산 측에 무리한 사업 추진의 책임을 물었다.

한편, 교추협은 제주도의 대북 감귤·당근 지원 사업에 물자 수송비 20억4천만 원을 지원하는 안은 부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결 사유와 관련 “관계 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지원물품의 분배 투명성과 관련한 협의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추협은 또 남북 경협·교역 보험 계약의 총액 한도를 5천억 원으로, 개별 업체들의 경협보험과 교역보험 계약 체결 한도를 각각 50억 원, 10억 원으로 설정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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