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아산 조사 착수…“위법시 처벌”

정부 관련부처 ‘점검평가단’이 19일 현대아산의 금강산과 개성관광 사업에 대한 조사활동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위법 사실이 들어날 경우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현대아산의 금강산.개성관광의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8일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과 통일부, 문광부, 경찰청 과장급 인사를 단원으로하는 ‘점검 평가단’을 구성한 바 있다.

통일부는 현재 진행중인 현대아산의 금강산과 개성관광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뚜렷한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적절한 절차를 밟아 회사측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금강산.개성관광 사업 점검 평가결과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아직 (처벌 여부에 대해) 예단하기는 시기상조”라며 “점검 평가단은 사업 점검과 개선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새 정부들어 처음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해 “현대아산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가보안법이나 남북협력기금 관련 사안이 점검 범위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점검 평가단의 점검 항목은 금강산과 개성관광 사업 전체를 망라한 것이며, 어느 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말해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현대아산에 대한 별도의 감사원 감사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강산 피살사건 정부 합동조사단은 전날 개성을 방문해 관광지역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돌아온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 일행으로부터 출장 결과 보고서와 함께 금강산 해수욕장 파노라마 사진 1장, 비치호텔 CCTV 배치도 1매를 제출받았다.

통일부는 금강산 피살사건 발생(11일) 이후 금강산에 체류하고 있는 내국인이 12일 628명, 13일 594명, 14일 447명, 15일 450명, 16일 410명, 17일 364명, 18일 361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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