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참의장 육·해·공군 순환보직 검토

육군대장이 주로 맡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육.해.공군 대장이 돌아가면서 맡는 방식으로 순환보직화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온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 대책 방안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6일 “군의 합동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합참의장을 육.해.공군이 순번제로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합참의장을 3군 순환보직으로 할 경우 현행 합동군제의 단점을 상당부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군과 정부 일각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합참의장은 현재 제36대째 의장 가운데 제25대(1993.5~1994.12) 이양호 공군대장을 제외하곤 모두 육군대장이 맡고 있다.


합참의장 3군 순환보직 방안은 지난 3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이하 안보점검회의)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안보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합참의장 육.해.공군 순번제 방안을 보고했다”면서 “당시 이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육군 일각에서는 육군이 52만여명, 해군 6만8천여명, 공군 6만5천여명 등 병력 규모를 감안할 때 당연히 육군이 합참의장직을 맡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육.해.공군을 진정으로 통합하려면 인사부문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병력 규모로만 따질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보점검회의는 합참의 핵심 부서인 합동작전본부와 전략기획본부, 전력발전본부 소속 각 군의 구성비율도 동일하게 하자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점검회의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합참의 전체 육.해.공군 구성비율인 2대1대1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핵심 파트인 작전과 전략, 전력 등의 부서에서는 1대1대1의 비율로 동일하게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 소식통은 “이 대통령이 안보점검회의 보고를 받으면서 군의 인사 혁신을 강하게 주문한 만큼 앞으로 합참의장의 3군 순번제와 합참 핵심부서의 3군 구성비율 원칙 등이 연말까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안보점검회의로부터 현 안보상황 진단 및 개선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군은 창군이래 아직도 변화하지 않은 것 같다. 그 변화의 핵심은 군 인사에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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